사건명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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