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서울민사지법 1988. 7. 20. 선고 87가합5742 제8부판결 : 확정
[주지확인등][하집1988(3.4),185] 주지확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7년
2.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640 판결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집35(3)특,518;공1987.12.15.(814),1825] 사찰재산처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민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84년
4. 서울고법 1984. 8. 23. 선고 84나7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하집1984(3),139] 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군사시설보호법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6년
5.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나4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6민(2),60] 불교단체및주지등록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5년
6. 서울고법 1975. 5. 1. 선고 74나1950 제6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등청구사건][고집1975민(1),197] 건물명도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4년
7. 서울고법 1974. 11. 8. 선고 74나135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4민(2),274] 보존등기말소등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1972년
1971년
9. 서울고법 1971. 6. 29. 선고 70구32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56] 불교단체로등록한처분취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불교재산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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