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누43632 판결
양도인과 같은 업종을 일정기간 영위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도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9년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1745 판결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집37(1)특,455;공1989.5.15.(848),691] 부가가치세매입세액불공제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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