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3.25 선고 2021두30365 판결
(심리불속행)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2.09 선고 2020누10411 판결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세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4년
4. 대구고등법원 1984. 3. 15. 선고 83구22 판결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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