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구고법 1984. 11. 28. 선고 84구11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4),6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방위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구고법 1984. 7. 12. 선고 84구10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47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1. 25. 선고 82구19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2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4. 서울고법 1978. 6. 13. 선고 77구34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3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5. 대구고법 1976. 4. 9. 선고 75구26 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2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1년
6. 광주고법 1971. 11. 25. 선고 71구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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