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1991년

1. 서울고법 1991. 5. 24. 선고 90르26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1(2),53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90년

2.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0. 6. 29. 자 89드8501 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90(2),68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87년

3. 대구지법 1987. 7. 10. 자 87드134 제5가사심판부심판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4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87. 3. 23. 선고 86르28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7(1),56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

1984년

5. 대구고법 1984. 4. 12. 선고 83르40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62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