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운송차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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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운송차량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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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성심종합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선옥 2 한상대 2 구용완 2 장대영 2 문행두 1 김정규 1 김인규 1 김유현 1 김인수 1 김수룡

2. 판례 목록 (80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등위헌확인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운송차량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09년

2. 대구고법 2009. 8. 12. 선고 2008나861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하,1543]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1989년

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61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2)민,304;공1989.10.1.(857),1352]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4782 판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3.6.15.(946),1469]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1988년

5.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897 판결
  [사업정지처분취소][공1989.2.15.(842),242]
   사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6. 부산지법 1988. 2. 3. 선고 87고단5330 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하집1988(1),52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1987년

7. 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양수금][집35(3)민,261;공1988.1.15.(816),151]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서울민사지법 1987. 6. 5. 선고 87가합1485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87(2),35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도1979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5(1)형,670;공1987.5.15.(800),75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10.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107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5(1)형,636;공1987.4.15.(798),591]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86년

1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1. 25. 선고 86고단436 판결 : 항소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6(4),504]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중기관리법 형사소송법

12. 수원지법 1986. 11. 21. 선고 85가합6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누584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집34(3)특,284;공1986.12.1.(789),3039]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480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6.10.15.(786),134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5.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1874 판결
  [사기,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4(2)형,422;공1986.8.15.(782),1019]
   사기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85년

1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175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86.2.15.(770),358]
   도로교통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7.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329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집33(2)특,440;공1985.10.1.(761)1272]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도28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3(2)형,558;공1985.9.1.(759)11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19. 서울고법 1985. 7. 3. 선고 84나407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사건][하집1985(3),1]
   제3자이의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2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138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5.8.15.(758),1069]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21.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등법원 1985. 4. 3. 선고 84구212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무효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28;공1985.5.15.(752),6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26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3(1)특,283;공1985.5.1.(751) 552]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5.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5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1984년

26.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4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4)민,28;공1984.11.15.(740)1718]
   소유권이전등기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7.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59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538;공1984.10.1.(737),14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소득세법

28. 서울형사지법 1984. 7. 5. 선고 84고단2914 판결 : 항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3),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2(3)특,393;공1984.9.1.(735)135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4. 6. 2. 자 84마197 결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4.9.15.(736),141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31. 대구고등법원 1984. 3. 29. 선고 82구305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32. 수원지법 1984. 3. 27. 선고 84가단18 판결 : 확정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1),469]
   자동차소유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33. 부산지법 1984. 2. 23. 선고 83노1682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배임피고사건][하집1984(1),566]
   배임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1(6)특,24;공1984.1.1.(719) 41]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35.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공기호부정사용][공1983.12.15.(718),1788]
   공기호부정사용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36. 서울고등법원 1983. 8. 31. 선고 81구713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37.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684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12;공1983.9.15.(712),1298]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3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2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1(4)형,24;공1983.9.15.(712),1302]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

39. 서울고법 1983. 4. 28. 선고 82나3321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고집1983(민사편),26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1982년

4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2286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집30(3)형,210;공1983.1.1.(695)75]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41.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누184 판결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공1982.6.1.(681),473]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대행업정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2.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129]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서울고법 1982. 3. 11. 선고 81나891 제7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8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1년

44.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653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공1982.1.15.(672),8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도로운송차량법

45. 대구고법 1981. 10. 16. 선고 81노841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1(형특),248]
   절도 특수절도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서울고법 1981. 10. 14. 선고 81노1323 제1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239]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검찰청법 도로운송차량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47.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236 판결
  [손해배상][공1981.4.1.(653),13679]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9년

48. 대법원 1979. 2. 27. 선고 76도297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7(1)형,21;공1979.6.15.(610),11865]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4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1714 판결
  [장물취득ㆍ배임ㆍ위증][집26(3)형,49;공1978.12.15.(598) 11129]
   장물취득 배임 위증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50. 서울고법 1978. 3. 28. 선고 77나1311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235]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구고법 1978. 3. 14. 선고 77구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97]
   자동차등록신청서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1976년

52. 대구고법 1976. 6. 28. 자 76파1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고집1976민(2),369]
   상무의행위허가신청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53. 대구고법 1976. 6. 24. 선고 76나13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362]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54.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061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52,공1976.2.15.(530) 889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55.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078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상][집23(3)형,67;공1976.3.1.(531),8956]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56. 서울고법 1975. 3. 28. 선고 74노15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5형,71]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중기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57.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1632 판결
  [권리행사방해][공1975.1.15.(504),8221]
   권리행사방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58.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도72 판결
  [도로운송차량법위반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행사][공1974.8.15.(494),7950]
   도로운송차량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도로운송차량법

1973년

59. 서울고법 1973. 5. 8. 선고 73노237 제1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고집1973형,80]
   상습장물보관 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누109 판결
  [자동차이전등록취소][집21(1)행,012]
   자동차이전등록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2년

61.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누123 판결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8]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2.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69 판결
  [직무유기등][집20(2)형,043]
   직무유기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광주고등법원 1972. 4. 13. 선고 71구33 판결
  [자동차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부과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지방세법

64. 광주고법 1972. 3. 30. 선고 71구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31]
   자동차이전등록취소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1971년

65.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1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집19(2)형,075]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71. 7. 20. 선고 69다328,69다329 판결
  [차량인도(본소),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반소)][집19(2)민,201]
   차량인도 자동차소유권등록말소
   도로운송차량법

67. 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591 판결
  [권리행사방해][집19(1)형,031]
   권리행사방해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1970년

68.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08 판결
  [물품인도][집18(3)민,128]
   물품인도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수차량법 민법

69.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누98 판결
  [자동차등록처분말소처분취소][집18(3)행,012]
   자동차등록처분말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자동차등록령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28 판결
  [공무상보관물무효][집18(2)형,091]
   공무상보관물무효
   도로운송차량법 형법 형사소송법

71. 대구고법 1970. 6. 11. 선고 69나46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인도청구사건][고집1970민(1),343]
   물품인도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민사소송법

72.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다483 판결
  [손해배상][집18(2)민,044]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민법

73. 서울고법 1970. 2. 11. 선고 69나51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1),3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1968년

74. 대법원 1968. 11. 5. 선고 68다1658 판결
  [손해배상][집16(3)민,149]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75. 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2883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6(2)민,038]
   소유권확인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1967년

76.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52]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7. 대법원 1967. 8. 25. 자 67마612 결정
  [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5(2)민,245]
   자동차임의경매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142 판결
  [양수금][집15(1)민,351]
   양수금
   도로운송차량법

79. 서울고법 1967. 4. 6. 선고 66나99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1967민,194]
   자동차등록명의이전절차이행등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1966년

80. 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다2137 판결
  [불도저반환][집14(1)민,018]
   불도저반환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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