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향교재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07년
2001년
1997년
1993년
5.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93 판결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 민법 향교재산법 1989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가13, 1989. 12. 22.
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 제1호 및 제21조의3의 위헌심판제청 국토이용관리법제31조의2제1호및제21조의3의위헌심판제청 건설업법 국토이용관리법 농지개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전통사찰보존법 토지수용법 향교재산법 환경보전법 1981년
7.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53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1.(667),1433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령제194호향교재산관리에관한건 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94호 향교재산법 1975년
8. 대구고법 1975. 10. 16.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1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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