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전지법 강경지원 1987. 1. 14. 선고 86가합57 판결 : 항소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7민(1),19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1986년
2. 대구지법 1986. 7. 30. 선고 85나82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3),24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교육법
민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86. 6. 26.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6(2),26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4년
4. 대구고법 1984. 10. 16. 선고 84나4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4),2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5. 광주지법 1984. 3. 16. 선고 83나402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84(1),11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2년
6. 광주고법 1982. 12. 19. 선고 82나15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7. 광주고법 1982. 5. 13. 선고 80나66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8. 광주고법 1982. 2. 4. 선고 81나411 제1민사부판결 : 상고불허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1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81년
9. 광주고법 1981. 7. 2. 선고 79나3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5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0. 광주고법 1981. 1. 15. 선고 78나121,1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1민,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0년
11. 대구고법 1980. 6. 12. 선고 78나7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2.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57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4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3.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8나98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4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법 1980. 3. 26. 선고 79나70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1),35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15. 대구고법 1979. 9. 12. 선고 78나98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5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6. 서울고법 1979. 5. 1. 선고 78나209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67]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1977년
17. 서울고법 1977. 6. 30. 선고 76나2196 제7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15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7. 6. 3. 선고 75나88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2),9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7. 4. 22. 선고 76나4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332]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법 1977. 3. 11. 선고 75나955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7민(1),1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6년
21. 서울고법 1976. 11. 23. 선고 76나234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3),30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2. 대구고법 1976. 5. 12. 선고 76나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2),183]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법 1976. 2. 18. 선고 75나91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기일지정신청)청구사건][고집1976민(1),156]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5년
24. 대구고법 1975. 11. 27. 선고 73나526(본소), 73나527(반소)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3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5. 5. 29. 선고 74나985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1),2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1974년
26. 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19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73년
27. 서울고법 1973. 12. 6. 선고 73나1093 제6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4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28. 광주고법 1973. 11. 8. 선고 73나14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351]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63년
29. 광주고법 1963. 7. 9. 선고 63다123 민사상고부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상고민,139]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8년
30.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