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1923 판결
[손해배상][집33(1)민,128;공1985.5.15.(752),621] 손해배상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326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3(1)특,283;공1985.5.1.(751) 552]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4.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누194 판결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집31(6)특,24;공1984.1.1.(719) 41]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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