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7.12.31 2017누10954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354 창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및 피고가 2016. 1. 5.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0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10954 (2017누10954_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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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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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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