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단521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1. 24 【판결선고】 2018. 0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22.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 중 옆에 세워둔 샤프트(강관)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개방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심부열상, 우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6. 9. 1.부터 2017. 2. 20.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실제 통원치료를 받은 날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의 후유증으로 얼굴 흉터 부위에 떨리는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흉터 부위에 마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력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앞으로 3회 이상 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정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 등의 정도,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 또한, 여기에서 ‘취업하지 못한’이란 일반적으로 근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2, 을 제4호증의2, 3, 4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원고의 주치의 ○○○○병원 발행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 ~ 2016. 11. 7.(입원), 2016. 11. 8. ~ 2016. 11. 30.(통원)]에 안면골절에 대해 정복수술 후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 뜨고 감을 때 생기는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 좌측 눈꺼풀 부위 흉터구축제거술을 시행하겠고,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② ○성형외과의원의 2016. 12. 20.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11. 14. ~ 2016. 11. 22.(입원)]에 안면 흉터구축제거술 필요하여 2016. 11. 15. 수술을 하였고, 창상 감염 예방 및 운동 회복, 통증 소견 회복 및 재활을 위해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이며, ③ ○성형외과의원의 2016. 11. 28.자 및 2016. 12. 26.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 [2016. 12. 1. ~ 2017. 1. 31.(통원)]에 구축 제거술 후의 흉터 성숙 기간 동안 구축 방지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통증 조절이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고, ④ ○성형외과의원의 2017. 1. 24.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7. 2. 1. ~ 2017. 2. 28.(통원)]에 상기 병명으로 물리치료가 필요하여 취업이 불가하다는 소견이며, ⑤ ○성형외과의원의 2017. 2. 20.자 진료계획서는 흉터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가 월 1회 통원, 총 5회 정도 필요하다는 소견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앞서 인정된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상병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가 안면 흉터 구축 제거술을 위해 입원한 기간(2016. 11. 14. ~ 2016. 11. 22.)과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 합계 46일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인정하였다. 　② ○○○○병원 발행의 2016. 8. 2.자 진료계획서는 진료예상기간[2016. 8. 3. ~ 2016. 10. 31.(통원)]에 원고가 현재 눈 주위 흉터 구축으로 인해 눈꺼풀이 움직일 때 심하게 당기고 눈도 잘 감기지 않은 상태여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흉터가 충분히 성숙된 뒤 반흔 구축 성형(scar contracture release)이 필요하나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인데, 이후 위 병원의 2016. 10. 17.자 진료계획서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치료를 위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③ ○성형외과의원은 통원치료가 예정된 기간에 대해서도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나, 그 치료내용은 물리치료, 통증조절, 흉터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불과하고, 그 치료를 위해 취업이 어려운 기간은 실제 진료를 받은 기간으로서 피고의 위 휴업급여 인정 기간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며, 특히 2016. 11. 15. 실시된 흉터 구축 제거술 이후 원고의 상태는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피고의 자문의는 이 사건 청구기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의 취업 여부는 원고의 주관적인 의사나 의지와 결부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단521 (2017구단521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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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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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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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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