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준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준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5년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2004년
5.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604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6.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2.1.(171),299]
   부당이득금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압류등기말소][공2000.6.15.(108),1250]
   압류등기말소
   민법

1998년
9. 대구고법 1998. 12. 11. 선고 98나1745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8-2, 120]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1.1.(25),4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995년
12.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6.1.15.(2),17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5. 6. 16. 선고 95다9754, 95다9761(반소) 판결
  [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공1995.8.1.(997),2508]
   수표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5.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7.15.(996),239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6.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5.1.(991),172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헌법

1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5.(990),15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1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5.15.(968),13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993년
2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무효확인][집41(3)민,194;공1993.12.15.(958),316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199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