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산집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06.18 선고 2014구합72606 판결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서 제외되어야 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산집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년
2. 대구고등법원 2008.05.23 선고 2007누1669 판결
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산집법 산집법 시행령 세법 지방공기업법 200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