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4두4849 판결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함.[국승] 이 사건 경감세액을 퇴직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개정지침에 위반한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14-두-4849
원 고	○○○외1
피 고	○○○외1
변 론 종 결	2014.06.26.
판 결 선 고	2014.06.26.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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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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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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