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7119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상구 엄궁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5. 24 【판결선고】 2018. 07.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2. 16.경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6. 1. 11:00경 인삼농축액이 담긴 스테인레스 용기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6. 12. 5.경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 제1천추간)’으로 진단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13.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7. 6. 위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무관계 　　　▪ 1992. 2.경 입사(1988. 6. ~ 1990. 12. 근무 후 재입사) 　　　▪ 담당업무 : 생산부장, 식품 운반 및 적재 등 　　　▪ 근무시간 : 08:30 ~ 17:30 (점심시간 : 1시간) 　　　▪ 휴게시간 : 1시간 10분 　　나) 원고의 건강상태 및 과거병력 등 　　　⑴ 신체조건 : 키 168cm, 체중 68kg, 남성, 만 54세(이 사건 상병일 기준) 　　　⑵ 과거병력 및 치료내역 　　　▪ 요양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아래허리통증(허리엉치부위),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통 ~ 요천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척추불안정 등의 증상으로 약 130회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다)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 　　　⑴ 주치의 소견서(2016. 12. 5.자) 　　　▪ 원고는 우 하지 방사통 및 위약을 주소로 내원하여, 신경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의 소견이 관찰되는바, 향후 지속적인 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 위원 1 :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은 MRI에서 관찰되나, 업무가 허리에 계속하여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위원 2 : 원고의 중량물 취급에서의 중량물이 무엇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원고는 생산부장으로 주된 업무는 생산관리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위원 3 : 요추 MRI상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인지되며 우측 신경근의 압박소견이 부이나, 업무력 및 업무강도, 업무빈도 등으로 보아 인과관계가 적다. 　　　▪ 위원 4 : 생산관리 업무에서 간헐적인 재료운반, 생산품 적재 등의 중량물 취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관리자로 중량물 취급 업무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5 : 연령의 증가 등에 따라 발생된 증상이 자연경과 과정에서 서서히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연령 및 병변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거나 기존 질환이 연령의 증가 등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위원 6 : 관리자로서 작업 빈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위원 7 : 원고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진단일 무렵의 담당 직책은 ‘생산부장’으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교적 육체노동의 비중이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도 허리 부위 통증으로 100여회가 넘게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데다가, 원고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가능성을 넘어서는 정도의 연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한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3과 같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7. 근골격계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 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3. 7. 1. 자 개정)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구합7119 (2017구합7119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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