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1470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5307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8. 29 【판결선고】 2018. 09.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2쪽 아래에서 4행의 “발생한”을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으로 수정 ○ 3쪽 아래에서 9행의 “2011. 5. 31.까지는”을 “2011. 5. 31.까지”로 수정 ○ 3쪽 마지막 행의 “17.가지”를 “17.까지”로 수정 ○ 5쪽 아래에서 5행의 “그러나” 다음에 “만약 원고가 오랜 기간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였다면 파열 발생 직후부터 통증이나 근력 약화 등의 증상이 있어 그에 관한 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를 추가 ○ 5쪽 마지막 행의 “후이다” 다음에 “(원고는 ○○광업소 근무 당시부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증상이 있었으나 어깨 관련 질환이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근로와 관련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회사에 이 사건 상병이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하면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그에 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를 추가 ○ 6쪽 6행의 “보인다.” 다음에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를 추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1470 (2018누51470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