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0317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7. 09 【판결선고】 2020. 09.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피고가 2020. 7. 13.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