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8.12.31 2018누468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합51042 춘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8. 0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8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468 (2018누468_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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