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33212

【사건명】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1094 인천지방법원 【판결선고】 2018. 05.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은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33212 (2018누3321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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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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