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825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울주군 범서읍 이하생략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3. 23.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 입사하여 공작기계가공, 의장조립, 도장스프레이 작업을 수행해던 중 2017. 10. 4.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주사 및 약물처방을 받고 2017. 10. 6.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18. 1. 24. 피고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에 따라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서, 2018. 8. 28.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30. 기각되자,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 28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요추부담작업을 해오다가 이 사건 상병을 얻은 것으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요인과 부담자세 요인이 많은 명백한 요추부담작업이며, 종사기간도 약 20년으로 길고 직업적 요인이 상병 발생에 더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병원의 소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근로관계 가) 담당업무: 공작기계 가공, 의장조립, 스프레이 도장 업무 나) 근무형태: 주야 교대근무 다) 주간 06:45~15:30, 야간 15:30~00:30(식사시간 40분, 휴게시간 20분) 2) 업무내용 가) 공작기계 가공 및 연삭작업(1991. 3. 23.부터 2004. 8. 31.까지) ○ 1공정 작업 시 10-15개의 공구(무게 약 5~10kg)가 소요되고, 1일 약 3대 가공 나) 의장 조립작업(2004. 9. 1.부터 2012. 12. 29.까지) ○ 전반적으로 손, 어깨, 허리의 사용이 많으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자세, 한 발로 선 상태에서 힘을 주어 누르거나 미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다) 스프레이 도장 작업(2013. 1. 1.부터 현재까지) ○ 도장 작업 수행 시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에서 반복 작업을 수행함. ○ 특히 하단부위 작업할 때 허리를 90도 이상 굽힌 자세로 작업을 진행 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과거 요양승인 이력 가) 최초요양 ○ 2001. 3. 5.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족구시합을 하던 중 허리틀 다쳐 기존 질병의 악화를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 ○ 요양기간 : 2001. 3. 6.부터 2003. 5. 26.까지 약 2년 2개월 ○ 승인상병 : 제4-5요추, 제5-제1천추간판수핵탈출증, 요추 염좌 나) 재요양 ○ 위 증상 악화 소견으로 2014. 7. 7.부터 2015. 1. 30.까지 약 7개월간 재요양 ○ 2017. 7. 22. 미세현미경적 탈출 추간판 절제술(요추4-5) 시행 4) 의학적 소견 가) ○○○학교병원 작업관련성 평가(2017. 11. 17.) ○ 원고가 요추부 부담작업으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과거 2001년에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을 하고 2014년에 재요양을 했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즉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원고가 요추부 부담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며 또한 재요양을 하였다는 것은 그동안의 작업으로 인해 다시 악화되어 다시 발생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작업은 요추부 부담업무라는 것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런 요추부 부담작업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요양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8. 1. 24.) ○ 타원에서 진료 후 전원 와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 시행중. 하지방사통 지속되어 지속적인 약물치료 요하는 상태로 향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필요. 다) 피고 공단 자문의사 소견 ○ 첨부된 MRI상 3/4 요추간 추간판탈출 및 파열 상방 전위 등이 급성 탈출소견이나, 재해경위가 없음. 업무 관련 여부는 작업력 등 조사 후 판단 요함. 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평가 ○ 최근(2013년부터) 작업에서는 스프레이 도장 작업으로 허리 부담이 적은 편이며, 이전(2004년〜2012년)에는 중량물 취급은 없었으나 허리틀 구부리고 하는 작업은 있어 어느 정도 허리 부담이 됨.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최근의 업무 부하가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업무관련성은 낮음. 마) ○○○학교병원(신체감정촉탁결과) ○ MRI 필름 등을 통해 요추 및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 구체적인 상병상태: 좌측 중앙, extrusion, 급성 탈출로 판단됨 ○ 일상 생활 중 퇴행성 병변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가능한가? 가능함 ○ 퇴행에 의한 자연경과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보다 업무가 발병원인인가를 평가해야 함. 즉 업무가 요추부담작업인가를 평가하여야 함.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의학영상 자료에서 급성 추간판 탈출 및 파열 소견이 확인됨에도, 그 재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통증 발병 시기가 추석 연휴에 해당하는 점, ② 비록 급성탈출 소견이어도 만성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오다가 파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지 않으나, 원고가 2013년부터 약 5년간 수행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은 중량물의 부담이 크지 않아 다소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요추부담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는게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③ 원고는 2015. 2. 2. 및 2016. 9. 14.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허리 통증으로 진료받은 사실이 있었던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학교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01년 및 2014년에 요추간판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 및 재요양한 전력을 주된 근거로 원고의 업무가 요추부담작업이라는 것이나, 당시 업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은 원고가 사내에서 점심시간에 족구 시합을 하다가 당한 부상 때문이었으므로,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위 작업관련성 평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 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당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우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당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당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근골격계질병의 정의와 범위
1) 근골격계질병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병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병은 팔(上肢), 다리(下肢) 및 허리 부분으로 구분한다.
가) "팔 부분(上肢)"은 목, 어깨, 등, 위팔, 아래팔, 팔꿈치, 손목, 손 및 손가락의 부위를 말하여, 대표적 질병으로는 경추염좌,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건염, 팔공치의 내(외)상과염, 수부의 건염 및 건초염, 수근관증후군 등이 있다.
나) "다리 부분(下肢)"은 둔부, 대퇴부, 무릎, 다리, 발목, 발 및 발가락의 부위를 말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무릎의 반월상 연골손상, 슬개대퇴부 통증증후군, 발바닥의 근막염, 발과 발목의 건염 등이 있다.
다) "허리 부분"은 요추 및 주변의 조직을 지칭하며 대표적 질병으로는 요부염좌, 요추간판탈출증 등이 있다.
나. 가목 1)에 따른 근골격계질병을 판단할 때에는 해당 질병에 대한 증상, 이학적 소견, 검사 소견, 진단명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다.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골격계질병
1)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근골격계질병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다만, 신체에 가해진 외력의 정도와 그에 따른 신체손상(골절, 인대손상, 연부조직 손상, 열상, 타박상 등)이 그 근로자의 직업력과 관계없이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의 판단 절차에 따른다.
2) (생략)
라. 업무관련성의 판단
1)신체부당업무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1)의 신체부담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토대로 인간공학전문가, 산업위생전문가, 산업의학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와 함께 재해조사를 하여 판단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825 (2019구단825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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