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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낙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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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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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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