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진욱"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6년
2015년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899, 2012. 11. 27.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위헌확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등위헌확인
  
2010년
2009년
2007년
8. 인천지법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상,32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