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진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법 2023. 9. 15. 선고 2023나2003917 판결
[임금] 상고[각공2024상,81] 임금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정부조직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2년
2010년
2009년
7. 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9구합1019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의료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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