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종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64, 2023. 7. 20.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 위헌확인
   실내체육시설업에대한2.5단계에서의집합금지조치위헌확인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3, 2023. 6. 2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호 위헌확인
   부산광역시고시제2021-4호위헌확인
   행정절차법

3.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0년

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589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494]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

5. 서울행정법원 2014. 6. 5. 선고 2013구합53851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두2118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4상,756]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35322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18, 2013. 2. 28.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 등
   심의절차종료결정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10933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2년

11. 수원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구합875 판결
  [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수용보상금증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1년

12. 서울행정법원 2011. 11. 18. 선고 2011구합6660 판결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미간행]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3. 서울고등법원 2011. 7. 26. 선고 2010누34622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14. 서울행정법원 2010. 10. 7. 선고 2010구합157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