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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허범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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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2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981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442]
   부당이득금
   민법

2020년
2019년
2017년
2016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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