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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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회원지위박탈금지 1 남녀고용평등법위반 1 임금 1 건물명도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9 민법 3 민사소송법 1 국세징수법 1 남녀고용평등법 1 근로기준법 1 삼림령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법인세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9년

2.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다698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17년

3. 부산고법 2017. 12. 7. 선고 2017나52323 판결
  [회원지위박탈금지] 상고[각공2018상,111]
   회원지위박탈금지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다56652 판결
  [손해배상(기)]개인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위치정보 무단 열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공2016하,1585]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815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0581,20598,20604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4년

7. 인천지법 2004. 7. 14. 선고 2004가합81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4.9.10.(13),1252]
   손해배상
   민법

2003년

8.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3883 판결
  [남녀고용평등법위반][공2003.5.1.(177),1027]
   남녀고용평등법위반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9.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손해배상][공2001.12.15.(144),2559]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313]
   손해배상
   민법

1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4629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7.8.1.(39),2130]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령 삼림령시행규칙 삼림령시행절차

1996년

12. 수원지법 1996. 4. 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23]
   손해배상
   민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14.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2517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1993.2.1.(937),497]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1년

15.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6.15,(898),15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헌법

16.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건물명도][공1991.3.15.(892),860]
   건물명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