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106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송파구 삼전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731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비록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는 음식배달 업무수행 중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사고 전날 술을 마셨을 뿐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니며, 원고의 단순한 교통신호 착각으로 사고가 난 것일 뿐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는 그 업무수행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교차로 신호를 착각하여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였다할 것이고, 달리 사고 발생의 압도적인 다른 원인이 있어서 원고의 음주운전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는, 원고가근무시간 이전에 술을 마셔 배달업무 수행 당시에는 자신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전에 몇 건의 배달을 사고 없이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과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이 사건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3106 (2015누6310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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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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