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83128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합8228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1. 25 【판결선고】 2018. 02. 0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5.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누83128 (2017누83128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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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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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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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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