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322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원고1) 중화인민공화국 복건성 복청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5. 21 【판결선고】 2020. 0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는 '○○'이고, 사업자는 소외2이다. 나. 소외1은 2016년경 상호불상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소외3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졌다. 소외1이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했다고 말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내연 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소외3은 2018. 2. 2. 소외1의 연락을 받고 01:50경 이 사건 업소에 찾아갔고, 02:25경부터 이 사건 업소 1번방에서 소외1과 대화를 나누다가 03:20경 소외1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1. 망인의 부친인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공동사업주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인 소외2의 관리·감독 하에 현장 운영을 담당한 근로자였다. 망인은 2018. 2. 2. 야간 근무 중 살해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갑 제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자등록 및 건물 임차인 명의가 각 소외2으로 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업소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망인은 평소 다른 여성 1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서 숙식하며 지냈는데, 위 여성은 2018. 2. 2. 경찰 조사에서 망인이 이 사건 업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소외2은 망인과 이 사건 업소를 동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망인 또한 2017. 6.경 소외3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소외3은 망인을 살해하고 망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에 관하여 살인죄 및 절도죄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인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합70, 2018보고5(병합) 판결], '망인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하였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었다(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별지2 기재와 같다).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망인이 사망한 곳이 업무를 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고,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로서 망인의 사망 전 보인 행동도 종업원과 손님의 관계라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가) 현장감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 1번방은 평소 망인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영업 공간으로 이용되지는 않았다. 나) 망인과 소외3은 내연 관계였다. 소외3은 2018. 2. 2. 01:50경 이 사건 업소로 찾아가 카운터에서 망인과 대화하다가 01:55경 망인이 다른 남자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어떤 말을 하였고, 망인은 소외3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망인은 01:58경 소외3의 머리를 손으로 치고 소외3을 발로 차면서 이 사건 업소 1번방으로 들여보냈다. 망인은 02:12경부터 02:25경 샤워실에 다녀온 후 02:35경 소외3이 있던 1번방으로 들어갔다. 그 후 망인은 소외3과 다투다가 03:20경 살해당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별지1】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별지2】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소외3(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년경 광명시 소재 상호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소외1(여. 38세)을 알게 되어 내연 관계를 지속하다 2016. 11.경 헤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2017. 6.경 인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이하생략에 있는 ○○○○ 5층에서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개업하면서 서로 연락하며 지내는 등 다시 내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2. 2. 00: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늘 손님이 없으니 와서 마사지 좀 받아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01: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 마사지 업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 마시지 업소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로부터 "1번방에 들어가 마사지 받을 준비를 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01:58경 위 마사지 업소 1번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같은 날 02:25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위 1번방에 들어오자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장사도 안되는데 왜 잘 오지 않느냐, 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사준 귀걸이는 싸구려라서 버렸다."라는 등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날 03:20경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랐고,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 마사지 업소에서 나와 밖으로 도주하려다가 카운터에 설치된 CCTV 기기와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파우치(증 제4호)를 발견하고, 범행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위 CCTV 기기 중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본체(증 제3호)를 분리한 후, 위 CCTV 본체와 함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파우치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80,000원(증 제15, 16호), 25,000원 상당의 ○○○○○ 상품권(증 제12, 13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참조조문】 제5조 제37조 【참조판례】 인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합70 2018보고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63225 (2019구합6322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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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2018보고5
인천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8고합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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