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928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24 【판결선고】 2020. 09.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파주시 소재 ○○○○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2. 10.경 ○○○○ 직원 3인과 함께 파주시 이하생략 소재 '○○○'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다음날인 2. 11. 02:40경 이 사건 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9.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가 주차장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주차장 내 설치된 철재봉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사지마비, 상세불명의 뇌전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31.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방문하였던 이 사건 주점과 ○○○○ ○○○○지점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 또한 법인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서 사용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고, ④ 통상적으로 근무시간 이후에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지점장이 혼자 수행하며 청원경찰은 근무 외 시간에 지점장의 영업활동에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의 경우 평소 친분이 있는 청원경찰과 동행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과 관계없는 원고의 사적 행위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신규거래처 유치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계좌의 신규 유치,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및 개인 신용카드 신규 유치 등의 영업활동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가맹점 결제 계좌 개설 등의 신규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신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러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은 영업활동인 원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되,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7, 8. 9, 15, 16, 17, 23, 24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한 것이 신규계약 체결이라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출장에 해당한다거나 그 밖에 업무와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반하는 듯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거나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원고의 일행은 원고를 제외하고 3인이었다. 당시 원고의 일행 중 2인은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었고, 나머지 일행 1인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나 영업이나 이와 관련된 업무가 아닌 보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이었다. ② 신규 가맹점 유치 업무는 각 지점별로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원고의 지점 관할 내에 있는 사업장인 이 사건 주점에 대한 영업활동에 다른 지점 직원들이 업무상 동행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당시 원고와 같은 지점에서 근무하는 12명의 직원 중 보안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청원경찰만이 동행하였다. ③ 원고의 일행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시각은 2017. 2. 10. 22:00경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기 전인 19:30경 다른 식당에서 먼저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이 사건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점의 방문 경위, 일시, 당시 참석한 인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것은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적인 친분에 의한 친목 모임이었다고 보인다. ④ 원고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까지 영업을 위해 수차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을 비롯하여 그 이전에 수차례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을 때도 이 사건 주점에서 ○○○○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전혀 없고, 모두 원고나 원고의 지인들의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거나 계좌 이체한 내역밖에 없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주점에서의 원고 일행의 지출에 대하여 ○○○○이 사후에 이를 보전하여 준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⑤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와 ○○○○ 사이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계약관계에 있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와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주가 원고가 일하는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과 관련된 상담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의 영업시간이 끝난 심야시간에 더구나 이 사건 주점이 한창 영업 중인 때에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의 일행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당일 00:10경 이 사건 사업주와 이야기하던 원고가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가지러 건물 밖에 주차해 둔 차량에 다녀오겠다면서 이 사건 주점에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구급활동일지(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관이 순찰 중 쓰러져 있는 원고를 발견하여 119 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위 응급신고가 된 시각은 02:40이었다. 또한 위 구급활동일지에 '환자 단순 주취자로 실외에 장기간 방치되어 저체온증 증세 보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당시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일행이나 이 사건 주점의 사업주가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러 차량에 잠시 다녀오겠다는 원고를 위와 같이 장시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및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73928 (2019구단739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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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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