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73850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성남시 중원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6. 26 【판결선고】 2020. 0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에 입사하였고, 같은 날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광주시 경충대로 이하생략에 있는 소외 회사의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물류창고'라 한다)에서 화장품 검수 및 포장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9. 휴게시간 중이던 14:40경 이 사건 물류창고 주변에서 소외 회사 소속 관리소장 소외1이 창고 옆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고카트(go-cart, 엔진이 달린 소형 놀이용 자동차, 이하 '이 사건 고카트'라 한다)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정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시멘트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족부 종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9. 5. 3.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9. 5. 31. 원고에 대하여 신청 상병과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나, 휴게시간 중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아닌 자유행동을 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기자동차는 회사에서 제공한 시설도 아니므로 휴게시간 중 사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8.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고카트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책임자로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소외 회사 소속 관리소장 소외1이 직원들로 하여금 휴게시간에 놀이용으로 이용하거나 작업장 간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것으로서, 이는 소외 회사가 그 제공을 하였거나 적어도 그 사용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 사건 물류창고 내에는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로 창고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에서 산책을 하거나 이 사건 고카트를 타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보냈고, 원고도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휴게시간 중 사업주가 제공한 이 사건 고카트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 사건 물류창고 주변 도로에서 타다가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내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가 위 규정에 따른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고카트가 사업주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지정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설인 점과 이 사건 고카트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소홀 및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과 배치되는 취지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카트는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 소외1이 자신의 취미활동을 위해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하면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그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사용허락이 개인적인 호의 차원을 넘어 소외 회사의 위임 내지는 적어도 용인하에 이 사건 고카트를 직원들의 복리를 위한 시설물로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고카트가 소외1 개인 소유의 물건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외1 소유의 물건을 빌려서 탄다는 인식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 소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리시설을 이용한다는 인식하에 사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게다가 이 사건 고카트에 원고가 주장하는 브레이크 고장 등의 결함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고카트를 이용하다가 다친 직원들은 없었던 점이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처음으로 이 사건 고카트를 이용하면서도 다른 직원들이 주로 이용해온 창고 앞 평지가 아닌 창고 부지 진출입로의 내리막길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오히려 원고의 부주의나 조작미숙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 두2022 판결 참조).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물류창고에서 수행한 업무는 화장품 검수 및 포장업무로서, 해당 업무와 이 사건 고카트를 타는 행위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물류창고 내에는 직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외부에는 걸어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있었으며, 휴게시간 중 외출도 허용되었으므로, 직원들은 통상 휴게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거나 휴게실에서 차를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원고도 평소 동료와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간혹 직원들이 휴게시간 중 이 사건 고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원들이 임의로 소외1 소유의 물건을 빌려 이용한 것으로 보일 뿐인바, 그 소유자가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이 휴게시간에 이 사건 고카트를 타는 행위가 업무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 위나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제37조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 두20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73850 (2019구단7385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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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 두20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