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224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광주시 초월읍 이하생략 2. 원고2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생략 원고들 송달장소 인천 서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4. 01 【판결선고】 2020. 04.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3.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9. 1. 경비회사인 서울 도봉구 소재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경기도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출입문 경비업무를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출근 이틀째이자 일요일인 2018. 9. 2. 13:2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세워져 있던 소외 소외2 소유의 오토바이(무등록, 택트)를 타고 외부로 이동하다가 경기도 포승읍 이하생략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경기도 평택시 이하생략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4:05경 "직접사인 :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성골절/대뇌 반구 피질의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8. 10. 18.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9. 3. 13. "사업주가 주말의 경우 점심식사는 사업장 외부 식당을 이용하도록 지시하였고, 교통사고가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나, 평소 이용하는 상가타운의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이동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나 사적행위를 하던 중, 불법행위(무면허)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들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주말에 구내식당이 문을 열지 않아 망인은 부득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이다.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사고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휴게시간 중의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2023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망인의 업무는 경비업무로서 차량통제 및 순찰활동이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경비직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일 12시간 2교대제(1인 1조)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고일 사고시각 당시 망인 혼자 경비업무를 하였다. ② 소외회사의 경우 점심시간은 12:00~14:00이며 자체식당을 보유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위 구내식당은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③ 소외 회사 및 이 사건 사업장 직원들은 주말에는 통상 1~1.2km 정도 떨어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으며 이들 식당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도보로 8~10분 정도이다.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소외 소외2 소유의 무등록 택트 오토바이 열쇠가 회사 키박스 내에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나갔는데 망인은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⑤ 망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하생략 사거리를 ○○○○○ 아파트 방향에서 서평택 IC 사거리 방향으로 교차로를 좌회전으로 통과하다가 도로에 있는 모래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인도를 충격한 후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와 같이 두개골 등 골절상을 입어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이 사건 사고가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다만, 망인의 이동경로 및 이 사건 사업장과 이 사건 사고장소와의 거리가 상당한 점에서 망인이 통상의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이동한 경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② 망인이 점심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다면 망인은 도보로 인근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였어도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였어야 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③ 위 오토바이는 소유주인 소외2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세워두었을 뿐 사업주가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허용하거나 이를 용인한 적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망인이 소유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점심식사를 하러 가거나 외출하는 것까지 사업주가 예상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사고는 도로에 비록 모래가 뿌려져 있어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그곳에서 미끄러졌다고는 하나 주된 사유가 망인의 무면허운전 내지 운전미숙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 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 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끝.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202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2224 (2019구단2224_수원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7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 202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