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55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갈마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19 【판결선고】 2017. 06. 09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1.부터 ○○○○공사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마트에 갔다. 원고는 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기사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 원고: 원고가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병을 입었는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피고: 소외 회사는 원고 등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탔 던 자전거는 원고의 소유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다. 판단 　1) 법리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상 재해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점심식사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라고 볼 것인바, 원고가 점심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보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점심 식사를 위하여 식재료를 사오던 행위는 소외 회사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① 소외 회사는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비를 지급하였는데, 이는 통근버스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들이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소외 회사가 직접 운전기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소외 회사는 식비를 지급하되, 그 사용방법을 따로 정해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은 ○○○○○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2014. 1.경부터 비용절감을 위해서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식비를 모아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직접 조리를 하여 식사를 해결해 왔다. 　　③ 원고가 식재료를 구입한 마트는 원고를 포함한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이용하던 식당과 같은 지역에 있었다. 　　④ 소외 회사는 적어도 ○○○○○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먹고 오는 것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인다.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위해서 ○○○○○ 인근 식당에 다녀오는 것 아니면 ○○○○○에 있는 기사대기실에서 먹기 위해서 조리된 음식을 사오는 것과 식재료를 사가지고 오는 것은 모두 점심식사를 위해서 허락된 범위 내 즉,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 밖으로 나갔다 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동기에 따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소외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점심식사를 직접 조리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였는지는 운전기사들이 조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⑤ ○○○○○과 인근 식당과의 거리가 상당하여 걸어서 다녀오기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였던 것이 통상적인 방법 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66554 (2016구단665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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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2023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