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502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신림로70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변호사4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합717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2. 23 【판결선고】 2017. 04.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 제3면 제16행 "사실조화결과"를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3면 제19행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4면 제2 내지 4행 "일반인으로서는 희석액이 생수통에 담겨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석액의 색깔 등을 보아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일반인이 물을 음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농약 희석액이 들어있는 생수통을 들고 뚜껑을 열었더라면, 그 색깔, 냄새 등으로 보아 그것이 농약 희석액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5027 (2015누6502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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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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