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50094

【사건명】 산재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4331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0000. 00. 00 【판결선고】 2015. 09.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호로 산재불승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6. 5.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장에 인지대를 첨부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항소장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아373호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루1230호로 즉시항고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위 결정은 2015. 8. 5. 확정된 사실, 이 법원은 2015. 8. 28, 원고에게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인지대 345,000원, 송달료 71,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보정명령이 2015. 9. 7. 송달된 사실, 원고가 위 보정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을 넘겨 현재까지도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항소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흠결이 있어 부적법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 수원지방법원 2015아373 서울고등법원 2015루1230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50094 (2015누500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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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
수원지방법원 2014구단4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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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루1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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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아373호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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