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419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3149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5.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로서는, 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좌측 하퇴부 절단 등 왼쪽 허벅지, 다리 부위 부상) 때문에 장기간 입원하여 투병하던 중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사실과 ② 망인이 그러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와 당심에서 한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기간의 투병생활 등으로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천식 등 기존 호흡기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망인의 호흡기 폐렴 등은 요양 중 병원 감염 혹은 호흡기능 저하 및 면역력 약화 등으로 발병될 수 있는지?'발병될 수 있음.' ② '망인의 폐렴의 발병 인자? 피감정인의 경우 폐 절제술 후 상태로 폐 기능 저하가 또한 중요 요소일 것으로 추정되나, 피감정인의 명확한 폐렴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음.' ③ '망인의 좌측 하퇴부 절단 등으로 인한 장기 투병생활과 이로 인한 합병증 등과 사망의 인과관계? 피감정인의 사망 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는 상기 사고로 인한 하퇴 절단과 연관된 일련의 후유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음.' ④ '사망의 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인지? 사망 당시 산소호흡기의 사용이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상태였다면 산소호흡기 제거된 상태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게 만든 상태가 원인 질환임. 사체검안서외 부검 등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임.' ⑤ '하지절단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회신하지 않음'. 위 병원의 소외1 교수는, 요양 중 병원 감염 등으로 폐렴 등이 '발병할 수 있다'면서도 '망인의 폐렴 원인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회신하였는바, 여기에다 망인이 20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천식, 급성기관지염 등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았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이 요양 중 병원 감염 혹은 면역력 약화 등으로 폐렴 등에 걸렸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위 소외1 교수는, '정확한 사망원인은 미상'이라면서, 다만, 사망 원인이 폐렴 또는 호흡기 질환의 악화로 인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상기 사고로 인한 하퇴 절단과 연관된 일련의 후유증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였고, '하지절단과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라는 직접적 질문에는 회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최초 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4419 (2015누4441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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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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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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