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9.15 선고 2022누3019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만을 소유하였다는 전제로 이루어진 이 처분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사 건】 2022누301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7.14 【판 결 선 고】 2022.09.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이유 6쪽 5행 뒤에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3개 동의 주택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망 김BB 소유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적법하게 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7쪽 7행 뒤에 “④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는 ‘해당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못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는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한 토지 부분에 한정해서 진행되었던 점, ㉯ 해당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위에 소유자 미상의 이 사건 주택이 들어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었던 점, ㉰ 실제로 이 사건 분할 전토지는 700,000,000원으로 평가되었지만, 절반에 가까운 300,000,000원에 매각되었던 점에서 그렇다.”를 추가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3019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무효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