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1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국패] 【사 건】 2022두44712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박○○ 외 1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18누7763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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