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학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83년

1. 대법원 1983. 3. 8. 선고 83도145,83감도3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5.1.(703),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법

1980년

2.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8(3)형,16;공1980.11.1.(643),13179]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80. 9. 9. 선고 77다2030 판결
  [무효확인][공1980.11.15.(644),13213]
   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다129 판결
  [가옥명도][공1980.6.1.(633),12779]
   가옥명도
   부동산등기법

1979년

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므33 판결
  [혼인취소][공1979.12.1.(621),12275]
   혼인취소
   민사소송법

1976년

6.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도1935 판결
  [마약법위반][공1976.9.15.(544),9320]
   마약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7.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