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현순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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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3 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 2 면직처분취소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처분무효확인 1 배당이의 1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1 소유권이전등기 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지방자치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항만법 3 행정소송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13년

4.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추94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13하,1980]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3187, 13194 판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2011년

7.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0두1949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19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주택공사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2010년

9. 제주지방법원 2010. 1. 8. 선고 2008가단2920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8년

1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33224 판결
  [배당이의][공2008상,569]
   배당이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2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원보증법

2006년

12.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2261 판결
  [면직처분취소등][공2006.12.1.(263),2014]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2004년

13. 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제주)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미간행]
   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2002년

14.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처분무효확인등][공2002.7.1.(157),1411]
   처분무효확인
   하수도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5.15.(154),100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99년

16. 제주지법 1999. 12. 15. 선고 98나1249 판결：확정
  [손해배상(자)][하집2000-1,11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47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9.4.1.(79),5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연공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