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순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1977년

1.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77.4.1.(557),9947]
   면직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6년

2.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1888 판결
  [손해배상등][집24(3)민,304;공1976.12.15.(550),9497]
   손해배상
  

3.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3도2716 전원합의체 판결
  [관세법위반][집24(3)형,37;공1976.11.15.(548) 9396]
   관세법위반
   관세법

1974년

4.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집22(3)행,37;공1975.1.15.(504),8222]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71년

5. 서울고법 1971. 12. 27. 선고 70노1014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97]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의료법 형사소송법

1970년

6. 서울고법 1970. 7. 24. 선고 70나45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청구사건][고집1970민(2),57]
   보증금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