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면직처분취소][공1977.4.1.(557),9947] 【판시사항】 징계사유는 있으나 직위해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직위해제 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교육공무원법 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 문제로 하고 같은법 51조의2 2항 2호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 2호, 제56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재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1. 선고 72구2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광주교육대학장이 원고에 대하여 (1) 1971.8.2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실시된 정규반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장의 직무명령에 불복하였고 (2) 학장에 대한 수십가지 항목의 사실무근한 비위사실을 대통령비서실등 관계요로에 진정함으로써 학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3) 광주국민학교 교사 소외인이 광주교육대학의 교습실습중인 여학생에게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됨을 기화로 위 소외인측에서 사건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1971.8.7과 14. 2회에 걸쳐 교부받음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것을 이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1조의2 제2항에 의거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던바 그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원고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조 제4항에 의거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본건 면직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에 열거한 소위는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성실성과 품위를 결여하는 소치로 보아지며 이는 같은 법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처분은 적법하고 본건 면직처분 역시 같은 법조 제4항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었다는 취의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에 대한 직위 해제사유로 설시한 위 세가지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같은법 제5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문제로 하고 같은법 제51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직위해제 사유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인 즉 위 직위해제처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본건 면직처분은 모두 위법임을 면치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법한 처분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조처에는 필경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과 그로 인한 면직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김용철 유태흥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5누19 (20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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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5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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