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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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판결경정	# 관련법령 3 민법 1 소득세법 1 국세기본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5.(44),305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6년

2.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78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28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6.6.15.(12),171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5년

4. 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
  [판결경정][공1995.8.1.(997),2513]
   판결경정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