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46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2.1.15.(912),297] 【판시사항】 가.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여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미성년자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921조 제1항/나.민법 제924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양물산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1.7.26. 선고 90나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모가 자기 오빠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서 미성년자에게 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921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고의 친권자인 모가 소론과 같이 원고에게는 오로지 불이익만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모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바로 친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1다32466 (209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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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921조 제92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10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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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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