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창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5년
4.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9704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공2015하,1041]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5. 부산고법 2014. 4. 10. 선고 2013나8878 판결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상고[각공2014상,430]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