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공1995하, 326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양동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4. 선고 2015나323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주식회사 대명디아인(이하 ‘대명디아인’이라고 한다)의 주식회사 에치제이씨엔씨(이하 ‘에치제이씨엔씨’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2008. 12. 10.경 발생하여 그로부터 상사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들은 대명디아인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고 각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는데, 에치제이씨엔씨는 2010. 1. 20. 피고 2에게, 2012. 2. 26. 피고 1에게 각각 양수채권에 관한 차용지불약정서와 약속어음을 작성·교부하였다. ② 이는 채무자인 에치제이씨엔씨가 그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피고들에 대하여 각 양수채권의 존재를 승인한 것이다. 2. 이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위 채무승인의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0. 1. 20.과 2012. 2. 26.로부터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7. 3. 14.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수상 모두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고, 결국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 완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3. 그러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주장 내지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승인의 각 사유가 발생한 시점인 2010. 1. 20.과 2012. 2. 26.을 새로운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주장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각 시점을 기산일로 삼아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7다20111 (22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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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166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2852, 22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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