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석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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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공사대금 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3 채무부존재확인 2 양수금 1 구상금 1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보증금	# 관련법령 5 민법 3 민사집행법 3 민사소송법 2 지방세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 공공주택 특별법 1 건설기술관리법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1 국가배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65171 판결
  [양수금등][공2022상,804]
   양수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2021년

2. 청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나15660 판결
  [양수금등][미간행]
   양수금

2013년

3.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186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공2013하,2201]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4. 대전고등법원 2013. 1. 29. 선고 (청주)2012나2126(본소),(청주)2012나213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 청주지법 2013. 1. 9. 선고 2011가합739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3상,136]
   손해배상
   민법

2012년

6. 청주지방법원 2012. 7. 25. 선고 2012가합2634(본소),2012가합2641(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사대금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7.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673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6]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0년

8. 대전고등법원 2010. 3. 25. 선고 2009누291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9. 청주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9구합589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2005년

11. 대전고법 2005. 1. 26. 선고 2004나1095, 1101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05.3.10.(19),390]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12.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두1288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공2003.6.15.(180),1339]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