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경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6133, 26140, 26157, 26164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9년

2.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8968, 2015다28975(병합), 2015다28982(병합), 2015다28999(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등·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등][공보불게재]
   분양계약취소및분양대금반환 분양계약취소
   민법 상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5년

4.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6872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민법 상법 신탁법

2013년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70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서울고등법원 2013. 2. 8. 선고 2011나93683 판결
  [예탁금반환][미간행]
   예탁금반환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7.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공2012하,1057]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09년

8.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9799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상법

9. 수원지방법원 2009. 4. 28. 선고 2008가합15417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10. 대법원 2006. 2. 23. 자 2005부4 결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6.4.15.(248),61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임금][공2002.9.15.(162),2017]
   임금
   근로기준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1. 4. 13. 선고 99다62036,620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공2001.6.1.(131),1119]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