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건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9, 2022. 1. 27.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331]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2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967, 2012. 12. 18.
2013년도 표준지 및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평가 의뢰 위헌확인 2013년도표준지및표준주택선정및가격평가의뢰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6. 16. 선고 2010나975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0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