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남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284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2015년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3년
6. 서울중앙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75531 판결
[약정금] 확정[각공2013상,292] 약정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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